[2021년 12월 16일]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한 D-4 비자 외국인 및 사업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근로 조건]
외국인 (D-4)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 사전 허가 없이 근무한 D-4 비자 외국인 및 사업주 처벌
익명2026.03.17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 💬 노무사 답변 1개
[노무사 답변]
근로자는 출국 권고 및 벌금,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출국 권고 및 벌금,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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