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일]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특약 후 퇴사 시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로 조건]
불법체류 외국인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 불법체류자 퇴직금 미지급 특약 후 퇴사 시 지급 의무
익명2026.03.17
전해경 노무사대표 ·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해든 💬 노무사 답변 1개
[노무사 답변]
실질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부지급 특약은 무효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 등은 합의 도구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실질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부지급 특약은 무효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숙소 제공 등은 합의 도구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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